정보통신 유지보수기준 정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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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유지보수기준 정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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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
내년 7월 19일 본격 시행

과기정통부·통신공사협회
하위법령·규정 개정 박차
유지보수·관리 기준 마련

 

 

정부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안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성과보고회 및 공청회’를 열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내용과 유지보수제도 관련 정책 방향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7월 18일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통해 국가 안전보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법률이 내년 7월 19일 시행되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이를 위해 개정법률에서는 △유지보수·관리 기준 △유지보수에 대한 점검·확인 등 정보통신설비 관리주체의 의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업무 위탁 △과태료 부과 등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과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기준과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유지보수·관리 관련 규정 위반 시 유형별 과태료 액수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과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과 절차 및 선·해임 기한, 제출서류 양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 밖에,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계획 수립, 참여자의 자격·역할과 업무 내용, 대상 설비의 종류와 항목·방법·주기, 문서 기록·보존 방법, 조사·연구·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등도 고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세부 내용을 관계 법령과 규정에 적절히 담아내는 게 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합리적 제·개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협회는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점검대상 및 대가기준을 마련해 과기정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8월 1일 ‘유지보수기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구내통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영상·방송설비 △융합설비 △특수설비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에서는 담당 분과별 대상 설비 선정 및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

구내통신설비 분과위는 구내케이블, 배관배선, 단자함, 랙, 전산설비, 서버, 라우터, LAN, 인터넷 등을, 홈네트워크설비 분과위는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 원격검침 무인택배, 주차관제 등을 점검한다.

 

영상·방송설비 분과위는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구내방송설비, 보안방범설비(CCTV) 등을, 융합설비 분과위는 건물에너지관리, 빌딩안내, 조명제어설비 등을 검토한다.

특수설비 분과위는 선박, 항공, 철도, 도로 등에 관해 논의한다.

이후 추진위는 분과위별 검토 결과를 심의하고 종합·정리해 내년 중 과기정통부가 발표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전국 시·도회를 순회하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기준 마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9월 18일부터 각 시·도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유지보수기준 마련에 관심이 있는 회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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