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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건의/청원/분쟁조정/판례

위탁관리인 상태에서 경비, 청소를 자치관리로 할 수 있는지

댓글 0 | 조회 7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지금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계약기간 만료일 : 2016.11.30.) 경비, 청소는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도래… 더보기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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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2010가단180450 손해배상(기… 더보기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발코니 난간 흔들림 및 벽체 훼손에 대한 책임)

댓글 0 | 조회 6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발코니 난간 흔들림과 벽체 훼손부위에 대해 공용부분이므로 피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이 보수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관리규약 상 해당부위는 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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