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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건의/청원/분쟁조정/판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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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1

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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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80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관리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입대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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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 더보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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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세종시 민원 사항에서 발췌한 글임을 밝혀둡니다. ]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시는 아파트 도시입니다.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더보기

사물인터넷(IoT) 기기 IP카메라 해킹하여, 불법촬영한 피의자 등 3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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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집 등에 설치된 2,600여대의 IP카메라에 12만여 회 무단침입, 은밀한 사생활 등 불법촬영...성폭력 ◆ IP카메라도 몰카로 악용된 사례 적발...해킹 피해규모&midd… 더보기

태안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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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 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와 대피 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을 … 더보기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겨울철 화재 8067건···예방·대처 각별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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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달이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전국 각 지자체와 소방청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방… 더보기

경기도 공동주택 대상 라돈 측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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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 주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환경부 등록업체로 변경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물질 ‘라돈’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한 심리를줄이기… 더보기

위탁관리인 상태에서 경비, 청소를 자치관리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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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지금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계약기간 만료일 : 2016.11.30.) 경비, 청소는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도래… 더보기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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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2010가단180450 손해배상(기… 더보기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발코니 난간 흔들림 및 벽체 훼손에 대한 책임)

댓글 0 | 조회 6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발코니 난간 흔들림과 벽체 훼손부위에 대해 공용부분이므로 피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이 보수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관리규약 상 해당부위는 전… 더보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댓글 1 | 조회 11
2019. 10. 23. (수) 기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첨 부 : 보도자료 1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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