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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건의/청원/분쟁조정/판례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관리사무소에 갑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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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 대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이… 더보기

‘입주민 갑질’,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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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이나 폭행도 갑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을 예… 더보기

서울 어느 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대한 호소와 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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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감단직(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으로 24시간 맞교대하는 기능직입니다. 입주민의 민원 억지와 협박이 야간시간, 불특정시간에 민원 응대 업무… 더보기

아파트 주민·소장 갑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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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2020.4) 어머니가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 더보기

또 아파트 관리직원 폭행 ‘갑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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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일어난다. 바로 아파트 관리직원들을 향한 입주민의 ‘갑질’ 문제다. 또 다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갑질 사건이 발생했다. 입주민이 관리직원 등을 … 더보기

아파트 관리직원의 임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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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관리직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6**, 부산지법 2018노30**) [ 판례 해설 ] … 더보기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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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1

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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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80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관리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입대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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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 더보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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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세종시 민원 사항에서 발췌한 글임을 밝혀둡니다. ]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시는 아파트 도시입니다.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더보기

사물인터넷(IoT) 기기 IP카메라 해킹하여, 불법촬영한 피의자 등 3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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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집 등에 설치된 2,600여대의 IP카메라에 12만여 회 무단침입, 은밀한 사생활 등 불법촬영...성폭력 ◆ IP카메라도 몰카로 악용된 사례 적발...해킹 피해규모&midd… 더보기

태안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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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 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와 대피 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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